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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원·정류장 주변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작성자 관리자 (Date : 2019.05.14 / hit : 77)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려는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한속도가 적힌 안전덮개를 씌운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부산일보DB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려는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한속도가 적힌 안전덮개를 씌운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부산일보DB

 

어린이 밀집지역이나 실질적 위험지역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보완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12일 자유한국당 윤영석(경남 양산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중 일부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학원·학교 등 주변 제한 도로교통법서 위험지역은 제외 윤영석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 다치는 일 없었으면”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이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등으로 제한돼 있어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실질적인 위험지역은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규칙(행안부령)은 대상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교통여건에 따라 500m까지 가능)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받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윤 의원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과 함께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여야 행안위원들 사이에 국회 정상화 이후 조속히 심사를 진행해 의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교육 시설이 아닌 어린이공원이나 대중교통 정류장,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 주변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양산지역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졌다”며 “불합리한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개선해 더 이상 등하굣길에 다치는 어린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산지역에는 어린이집 338개(1만 594명), 유치원 67개(7519명), 초등학교 37개(2만 2060명) 등에 4만 여명의 어린이가 등하교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현황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초등학교 6052개소 중 주변 보도가 없는 도로는 1818개소로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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