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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 달라지는 것]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기 설치…감독 강화
작성자 관리자 (Date : 2020.01.03 / hit : 72)

무인 단속기·횡단보도 신호기 우선설치 
면허 정지 중 전동자전거 운행하면 처벌 
단기 체류 외국인에 운전면허 발급 제한 
운전면허 취소절차 간소화…40일→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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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도봉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시범사업 개선후 모습. 2019.06.03. (사진=도봉구 제공)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경찰은 내년에도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면허 취소는 간편해지고, 발급은 복잡해진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시설·장비를 우선 설치한다.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중 행정안전부령 등으로 정하는 곳이 우선 대상이다. 이는 내년 3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도 내년부터는 처벌 대상이 된다.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제운전면허를 포함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은 까다로워진다. 단기체류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경우다.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해 운전면허를 따고 다른 나라의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내년 3월 말부터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운전면허 취소 절차는 간소해진다. 현재 일선 경찰서와 지방청을 거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드는 시간이 최장 40일이었던 것을 대폭 줄여 경찰서에서 바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할 목적으로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경찰대학 입학연령이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대폭 높아진다. 다양한 인재가 경찰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2021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된다.

 

 

 

 

 

[출처 (뉴시스-조인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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